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산부인과의원이 김천에서는 전부 폐업을 했다. 현재 분만을 할 수 있는 곳은 김천제일병원뿐이다. 작년 김천시 산모 1천1백여명 중에서 7백 명이 원정출산을 떠났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김천시에서 산모들이 8백여명이 원정출산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분만에 이은 산후조리가 관건이다. 산모가 출산과 조리를 원정가게 되면 온 가족도 원정을 가야하므로 이에 따른 가족들의 불편은 헤아릴 수 없다.
현재 김천에서 유일하게 김천제일병원에서 분만과 조리원까지 원스톱산모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김천의료원도 2002년에 적자를 이유로 분만을 그만 뒀다. 그것을 생각하면 제일병원의 산부인과 운영과 조리원 운영은 공공적 사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지난 해 김천시의 산모 1,100명 중에서 8백 명이 원정출산을 하고, 무주군, 영동군, 상주군 등 외지에서 100여명이 김천제일병원으로 원정 출산을 왔다. 대한의학회의 통계를 보면 월 40명이 분만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의 적자는 월3천여만원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천시가 봉괴되고 있는 출산인프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만 병의원 지원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으나 결론적으로 부결됐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구축하여 분만 및 산후조리원 시설이 폐쇄를 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찬성하는 시의원은 김천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구미, 칠곡, 대구로 간다면 김천시의 자존심 문제이며, 출산 후 산후조리원은 기타의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반대하는 시의원은 김천의 산모 1,100명이 어디에서 분만을 하든지 그것은 산모들의 선택이고, 병원에서 흑자가 난다고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니, 산부인과와 조리원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병원이 적자가 나면 폐업하면 사실 그만이다. 하지만 김천시 산모와 가족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도 폐업하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원가보존을 위한 차등 분만수가 재도입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의 산부인과 신설 지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신설 ▷현행 모자보건법 보완 ▷부부 성상담,성치료 관련 지원 ▷산모의 1인실 병실 급여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는 관내 분만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천병원 여주분만병원 설치와 산후조리원을 위한 2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주시가 설립 부지 1,804㎡와 매년 운영적자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경북은 상주, 문경, 영주시 등 6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급감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김천시도 각종 조례안을 통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기대치 이하이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새정부 기조에 맞추어 김천시가 ‘아이 낳기 좋은 김천, 아이 키우기 좋은 김천’으로 가는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아이 낳기 좋은 김천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산모들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시대를 지났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선진화된 산모시설을 통해서 원정 출산이 아닌 산모들이 원정을 오도록 출산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자여러분께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산모조리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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